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본 사안은 함께 동업을 하던 동생이 형을 때린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경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되어 형-동생 하던 두 사람. 동생은 소규모로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형은 2017. 6.경 동생의 사업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해서 기존 동업관계에 있던 분께 양해를 구하고 같이 3명이서 일하게 되었죠. 그런데 형은 업무 중 게임을 하는 등 일에 집중을 못했는데 이것을 원래 일하던 1분이 보고 별로라고 생각해서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온라인 주문을 어떻게 받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어떻게 택배를 보내는지, 어떻게 클레임에 응대해드려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었지만, 형은 동생의 말대로 잘 하지는 못했고 이런 트러블은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동생은 형에게 2020년 새해가 되어 술을 마시고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형 올해에는 형을 돈을 도와줄 돈도 나올 돈도 없다. 형을 백업해줄 돈이 없으니 형이 앞가림을 해라. 아니면 일을 하지마. 나도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나, 형은 여전히 온라인 주문과 관련된 실수와 이로 인한 클레임, 약속불이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 동생이 형을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2. 가해자의 자백 등

​가해자인 동생은 처음에는 자기도 억울하다며 피하려 하였지만, 안준학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었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가해자인 동생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피해자 가족들의 단호함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측의 사정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측의 계속된 사과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사실, 가족이 형사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간에 가족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피해자 가족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동생은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준학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방법을 찾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있는 기타 양형사유들을 법원에 호소하면서, 잘못은 인정하되 한번만 용서해주시라는 취지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죠.

​5. 법원의 판결

​가해자인 동생이 자백하는 상황이었기에 법원에서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진술, 그리고 제 의뢰인의 마지막 진술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 맺음말

​이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1) 사건의 경위, 2)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3) 피해자측의 반응, 4)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 찾기, 5)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적정한 선에서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 6) 가족들의 탄원과 사과 노력, 7) 전과유무 등을 깊이 공감하며 풀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건, 성공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