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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내용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10여장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나이가 60대로,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일거리가 줄었고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물건 전달하는 일이라고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특히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진통제를 꼭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건강 보험이 되지 않아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되다 보니, 국내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써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준학 변호사는 남부구치소에 의료를 담당하는 곳과 여러 번 통화시도를 하여 이 분에게 진통제 처방을 잘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분은 구치소로 넘어가기 전, 안준학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수사기관에는 밝히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불법적인 돈일 것 같다는 생각이 중간에 들기도 하였다고 하더군요. 안준학 변호사는 진술 내용으로 보아 유죄판결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나는 무죄에요’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셨기에, 자백을 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님이 이 분을 호되게 몰아부치셨고, 구속되어 남부구치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자세의 변화

​이 분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제3자가 봐도 그러한가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자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부터 법원까지 자백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분은 반성문을 검찰 단계부터 차곡차곡 쓰시면서 법원에서 바라는 진지한 반성을 하시더군요.

​3. 가족들의 탄원서

​누구나 처음 써보는 탄원서라, 참고할만한 것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구요. 하지만 진솔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함께 죄송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앞의 판결문과 같구요.

​변호사 관점에서 보면, 기소된 부분이 카드 보관 행위만 기소가 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즉, 나머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기소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마도 담당검사님이 60대의 고령인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말씀드린 안준학 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보시고 참작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의 범위’는 결국 법원의 판결대상을 정하므로,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자백을 하면서 적극 수사에 협조 하면, 과도한 수사나 과도한 기소는 하지 않게 됩니다.

​4.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쓰고 버리는..

​이 사건의 경우, 목수 일을 하던 성실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시점에 있을 때, 전달책으로 쓰고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은 타인의 돈을 사기쳐서 뜯어내고, 한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는 행태를 계속 반복합니다.

​보이스피싱, 걸리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전달책, 송금책 하면 반드시 걸립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보이스피싱은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