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본 사안은 함께 동업을 하던 동생이 형을 때린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경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되어 형-동생 하던 두 사람. 동생은 소규모로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형은 2017. 6.경 동생의 사업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해서 기존 동업관계에 있던 분께 양해를 구하고 같이 3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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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 카드 전달책(집유 3년)

    보이스피싱 – 카드 전달책(집유 3년)

    ​ 범행내용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10여장 보관하고 있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나이가 60대로,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일거리가 줄었고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물건 전달하는 일이라고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특히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진통제를 꼭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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